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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해운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한다
정인화 의원 등 '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그룹의 자회사 물류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 ...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김현권 의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조선밀집지역 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금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심 ...

대기업 해운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한다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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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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