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현행 정부 조직 체제하에서 해양안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우리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과 해양경찰 조직의 방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음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지가 작성한 내용이다.

※ 조사목적
본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양안전 및 해양안전을 위한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조사설계
본 조사는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숙달된 전문면접원(Trained Interviewer)이 한국갤럽 고유의 표준조사 진행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 국민 10명 중 7명 “우리의 바다 안전하지 않다”

현행 정부 조직 체제하에서 '우리의 바다가 안전한가?'를 묻는 해양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72.7%는 '안전하지 않다'(전혀: 20.4% + 별로: 52.3%)

대다수 국민들이 이같이 응답한 것은 정부의 해양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양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40·50대에서, '안전하다'는 20대(27.6%)에서 타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84.6%)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우리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 10명 중 8명 “해양경찰청 해체로 안전이 강화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한 이후에, 과연 해양안전이 강화되었으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약화가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없다'(53.2%) + '약화되었다'(25.2%))

'해양경찰청 해체 후 해양안전 변화 체감도'를 묻는 이번 조사에서 '강화되었다'(6.5%)는 응답은 10명 중에 단 1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양경찰청 해체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해양안전을 담보하는 독립외청으로서 해양경찰청 복원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변화없다'는 30대에서(68.5%), '약화되었다'는 50대(38.7%)에서 타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국민 10명 중 7명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복원하여야”

해양경찰청 해체와 함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한 이후 해경의 수사정보 가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해양경찰청 복원과 관련해서 수사정보 가능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 국민들은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의 복원에 대하여 10명 중 7명 이상이 '예전의 해경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70.2%0고 압도적인 지지를 표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복원에 대해 반대한 비율은 18.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양경찰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30대 저연령층 보다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존의 수사정보 기능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반감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 국민 절반 이상은 “해경청 해체 후에 치안공백 심하다”

우리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이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에 해양 치안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에 2013년 5만700여건이던 해상범죄 검거 건수가 2015년에는 2만7000여건, 2016년에는 3만여건으로 41%나 감소하였다.

특히, 해경이 가지고 있던 수사정보 기능이 육상경찰로 이관된 이후에 밀수 및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해상치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양범죄의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경이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치안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59.9%로 '지켜지고 있다'(24.1%)보다 35.8%p 많은 것으로 조삳되었다.

◆ 국민 90% 이상 "해경이 수사정보 기능을 강화해 해양범죄 단속의 주체되어야”

앞서 언급한 해양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이 수사정보 기능을 강화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해양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95.1%가 ' 해양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양범죄 단속을 육상경찰과 해양경찰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도 92.5%가 '해양범죄 단속의 적절한 주체로는 해양경찰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 육상경찰로서는 해양범죄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경의 전문적인 수사정보 기능을 통하여 해양범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안전처 역할에 인식 낮아, 조직 개편 필요성 대두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2014년 출범한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되면서, 과연 국민안전처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안전처의 업무에 대해 인식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업무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업무 수행 불만족자는 59.3%(매우 잘못한다: 21.1% + 잘못한다: 16.5%)로 나타나, 만족자(16.5%, 매우 잘한다: 1.1% + 잘한다: 15.4%)보다 42.8%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이 24.2%로 '잘한다'(16.5%)보다 높아 국민안전처 업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차기 정부애서는 정책보좌기관인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소속되기 보다는, 현재 해경의 내부애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안전독립부처의 독립외청으로서 해양경찰청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 해양경찰청은 안전부처로 설치해야, 경제부처와 독립 필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적절한 정부 조직 형태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의 68.0%는 국민안전처가 총괄하는 것보다 '소방/해경 분야를 독립 부처로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해양경찰청 복원과 관련해 현행대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월호 사고 이전의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야 하느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부처에 독립외청으로 두어야 하느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7명 가량이 해양경찰청을 독립부처에 두어야 한다는 데 찬성을 했다.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2.9%에 그쳤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에서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확대하고, 국민안전부에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 안전과 경제는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조사 결과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