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오늘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정책추진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야 하나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기본계획은 매 10년 마다 수립을 합니다. 1차 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였구요. 지금은 2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에 수립이 됐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국가종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정책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기본계획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인데요.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이 공동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발전실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실행계획은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해수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시행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1-2. 기본계획은 10년간 해양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이라는 설명인데요. 올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기본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기본계획은 2010년 말에 수립이 됐습니다. 7년 전에 수립이 되었는데... 2020년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이를 실천할 3대 목표와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대 목표는 첫째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입니다. 두 번째가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 영역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좀 거창한 측면이 있는데.... 쉽게 풀이하자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 추진 전략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및 관리 실현, 두번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셋째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넷째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및 항만 산업의 선진화 마지막으로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등입니다. 보셨다시피 3대 목표와 5대 추진 전략을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정부... 민간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데.... 이런 이유로 기본계획을 국가종합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 기본계획.... 비전이 ‘세계적인 해양강국 실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것이 시행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기본계획의 70%가 올해안에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계획은 중앙 정부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정책 계획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중점과제가 수십개나 되고 실천과제가 수백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소개해 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작년의 실적을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계획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 그럼 지난해 실적 먼저 볼까요?

작년에 해수부를 비롯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세부실천과제가 18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에 주무부처인 해수부 소관이 157건으로 90%에 육박을 했구요.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각각 5건, 문화체육관광부가 3건, 미래창조과학부가 2건 등입니다. 이들 180개 과제 중에서 해수부가 주관한 4개 과제가 지난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 선박재활용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180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4조6천억원대로 나타났구요. 이중에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주무른 예산이 3조6천억원대로 전체 80%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176개 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나, 남북해운 등 대외협력 분야 등 일부 과제는 다소 부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5. 올해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전해주십시오.

올해 세부실천과제는 작년에 비해서 8개가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이 신규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총 183개 과제에 4조5400억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규모는 770여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투자계획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서 “사업종료 시점 도래 등으로 일부 부처 사업의 투자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추진 전략에 대응한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 첫 번째 추진전략이 해양환경관리 측면인데요. 올해 어떤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까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 기능을 보다 강화합니다. 조사 횟수도 늘리고 지역도 확대를 한다고 발표했구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해 표준화시켜서 정보 이용율을 높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 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제정 8척을 건조하는 등 장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국가 자산화도 강화를 합니다. 해양생물을 우리 것으로 발굴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과 더불어 해상에서 안전을 위한 과제에도 올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올해 해양안전 체험시설를 2개소 건립하고...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양어선 안전을 위한 해사안전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이 됩니다.

1-7. 해양에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미래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금속자원 상업개발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구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는 물론이고.... 해양에너지원 실용화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그리고 중국 등과 경쟁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플랜트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지원센터가 10월 오픈이 됩니다. 해양구조물 성능평가를 지원할 심해공학수조 건설도 추진이 됩니다. 상시 해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박의 국산화도 연구가 되구요. 중소 조선업계의 먹거리로 메가요트 건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을 실용화하는 방안도 모색이 됩니다.

1-8. 이밖에도 해양문화와 해양관광 육성방안과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 등도 나왔는데요. 이 분야에서 특이한 사항이 제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양분야에서 레저 및 관광 등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분야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특이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일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서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국적 크루즈선을 단 한척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사드 배치 문제로 크루즈 방문객의 대부분인 중국시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은 미약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정부는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국 크루즈 관광객 다변화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운항만분야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특별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그리 눈에 띠는 사항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달 중국과 해운회담이 열리고, 하반기에는 일본과도 해운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이 관심이 가구요. 부산신항 인프라 확충과 북항 운영사 통합, 그리고 24열 크레인 3기 등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시설확충 등을 통한 허브항만 구축 방안이 그나마 눈에 띠는 사항입니다.

1-9. 다음 소식 볼까요. 공식적인 명칭이 ‘부산항 신항’이지요. 부산과 경남에 걸쳐서 있는데... 양 지자체의 다툼이 잦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신항이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데.... 명칭부터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결국 부산항 신항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에도 행정구역 획정 문제 등으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 영도에 있는 예부선 계류지를 일부 창원으로 이전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의회 등이 부산에 있는 항만공사를 방문해 항의에 나섰고... 진해지역 김성찬 국회의원이 우예종 항만공사 사장을 불러 철회를 요구하는 등 힘겨루기가 심했습니다. 결국 혐오시설로 거론된 예부산 계류지 이전 추진은 철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김성찬 의원이 최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이 지자체의 항만위원 배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산항 신항이 부산과 경남에 걸쳐있고 이 신항을 부산항만공사가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만큼... 항만공사의 배정도 부산과 경남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10. 그동안은 동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추천하는 항만위원이 더 많았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항만위원이 적다보니 항만공사의 힘이 부산으로 쏠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김성찬 의원이 나서서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서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구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충돌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