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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05-18 오후 3:01:12
문재인정부 해양정책 '답답', 해양공기업 비정규직 비중보니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7년 5월 17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해양수산분야의 인선과 조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해양수산인들의 불만이 많다면서요?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이 발표되면서 해양수산비서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명분은 정책 아젠더 위주로 비서실을 개편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발이 쉽사리 멈추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복원시키고 경제수석 아래에 새롭게 신설한 직책입니다. 당시 해양수산비서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계가 엄청난 공을 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해양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반발한 곳이 바로 부산지역입니다. 물론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매우 큽니다. 청와대의 해양수산비서관 직책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커서 해양인들의 소외감은 그만큼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해양수산부 수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 장관이 초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지내고 차관 장관으로 승승장구를 했구요. 바로 바통을 이어 받은 윤학배 현 해수부 차관이 비서관을 지내다가 차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학배 차관의 후임으로 지희진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비서관으로 왔는데... 지희진 비서관이 결국 마지막 비서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 차관이 모두 비서관에서 발탁되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요직으로 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2.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면 결국 해양수산정책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선 캠프에 해양수산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같은 사태까지 왔는지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닌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출신의 문 대통령은 고향에서도 해양수도 건설을 강조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문 대통령의 형제 중에서도 해양대를 나와 상선 선박의 선장 출신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해양인들의 배신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캠프 말씀도 하셨는데.... 부산지역 선대위원장이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입니다. 또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도 캠프에서 활동을 했구요. 캠프에 해양수산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이영호 전 의원을 앉히기도 했습니다. 해양인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해양수산비서관 직책을 폐지함으로써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는 사태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내부에서 까지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영호 전 의원도 모 언론에서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구요.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도 “아쉽다”는 말로 말그대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1-3. 김영춘 의원.... 차기 해수부 장관으로 하마평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부산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서관 페지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입장차에 대헤서도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비서관 폐지에 아쉬움이 커서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같은 요구를 했더니 청와대측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같이 답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등 이해를 하고 있다면 비서관이 없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인데요.

글쎄요...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비서관이 있는 분야는 대통령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지 섞인 반발도 나올 수 있구요. 해양수산분야를 농어업비서관과 산업비서관으로 나누어 맡는다는 현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조선과 해운을 재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해양수산쪽에서는 그냥 비서관이 아니라 수석비서관까지 내다보고 있었고... 대통령 직속에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설치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라는 것이 대통령과 해양수산부... 넓게는 국민의 일부인 해양수산인을 연결하는 공식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로를 없애고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은 두고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해양수산 강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양계의 요구 사항입니다.

1-4. 차기 해수부 장관 이야기 나왔었는데....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김영춘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을뿐더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온다면 해수부로서는 위상 강화 등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영석 장관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장관을 지낸 이주영 유기준 의원에 비해서도 나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해수부 장관을 부산으로 정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이 맞다면 김영춘 의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각에서 김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영 틀린 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수부 장관에 만족할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부산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오거돈씨 역시 부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정치 역학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사가 박남춘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지요. 노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 비서로 있었고 청와대로 가서는 인사수석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입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박 의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거론되고 인사 중 하나가 문해남 해수부 전 정책실장입니다. 전주 출신인 문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전체 업무를 꿰뚫고 있고.... 해양계에서도 덕망이 있어서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장으로 공직을 떠나서 차관 체제로 정부가 먼저 꾸려지면 차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1-5.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인사들 또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선 캠프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영호 전 의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구요. 해수부 장관 자리를 부산에 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도 물망에 오릅니다. 모 언론에서는 김임권 수협회장과 김영춘 의원을 쌍두마차로 언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산업계에서 장관을 맡은 적이 없어서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출신으로 최장현 전 차관,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전 이사장 등도 후보군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1-6. 해양수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사흘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는데요. 국내 4대 항만공사 비정규직 비중에 대한 자료가 나왔지요.

네, 기업경영분석기관인 CEO스코어가 시장형 및 준시장형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을 통해 조사를 했는데... 5년전인 지난 2012년 12월말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35개 공기업 중에는 국내 4대 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가장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던 곳은 여수광양항만공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50.3%로 조사가 됐는데요. 절반 이상인 147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5개 공기업 중에서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5년전에도 비정규직 비중이 48.7%로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항만공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뒤를 이어 35개 공기업 중에 6위에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비중은 48.7%로 101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전에 비해서 비중이 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7. 이에 비해 부산과 인천항만공사는 비정규직 비중이 타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비중이 13.3%, 인천항만공사는 11.6%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35개 공기업 중에서 5년 전과 비교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무려 14% 이상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밖에 35개 공기업에 포함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비정규직 비중이 28.7%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반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8.9%로 한국가스기술공사(7.8%)을 제외하고 35개 공기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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