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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08-09 오후 12:54:43
'한국해운연합' 출범…해운업계 기대반 우려반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7년 8월 9일자>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수요일 오후 18:05~19:00
 
1-1.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이 드디어 결성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협약식이 열렸다면서요?

네, 한국해운연합 Korea Shipping Partnership(KSP)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선주협회 사옥에서 14개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KSP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는데... 협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날 국내 14개 컨테이너선사 대표들은 물론이고...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서 힘을 보탰는데요. 국내 컨테이너선사가 총망라된 협의체가 결성이 되기는 한국 해운산업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번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과연 위기에 처한 국내 컨테이너선사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2. 해운선진국들도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정기선사가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14개나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경쟁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번 KSP 결성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선사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운임을 비롯해 우리끼리 졍쟁이 치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14개 선사가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고해서 이런 문제점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4개 선사가 현안문제에 대하여 ‘협력을 해보자’ 하면서 뜻을 같이 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민간기업의 자율 협상으로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주축이 되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가 6개다 8개다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전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결국 만든 겁니다. 업계에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설마 지금보다 나쁘겠느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석도 사실입니다.

1-3. 국내 컨테이너선사가 협악을 맺을 정도라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협약이 추진되고 체결되 배경도 잠시 짚어보고 갔으면 합니다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러나 다 죽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된 것은 컨테이너 운송분야에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정도로 극도의 경영 악화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물동량이 늘고 운임이 상승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세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동량 증가는 요원한 일이구요. 화주의 힘이 막강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운임을 올릴 여력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살 길은 비용을 줄이는 일인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놀고 있는 배....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물량은 없는데, 선복량은 과도하게 많다는 겁니다. 정기선 특성상 물량이 차지 않아도 시간에 맞춰 선박을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해운 선진국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 회사를 아예 합치는 인수합병 체제로 돌입을 한 것도 국내 선사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인수합병 효과라도 내려면 특단의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러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 국내 선사끼리라도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겁니다.

1-4. 가장 중요한 것이 협약서의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협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총 8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인트라 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 정기선사가 협약 대상입니다. 총 14개 선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선사는 모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 전략적 협략 대상이라는 조항에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았는데요. 첫째가 항로의 합리화입니다. 말그대로 우후죽순 기항지를 개설하지 않고 선사가 협의에 의하여 항로를 합리적으로 운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복의 교환 확대 조항입니다. 선복을 공동으로 운항해 적취율을 높여서 비용은 줄이고 이익은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규항로를 공동으로 개설한다.... 그리고 터미널과 야적장 등 해외 해운항만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 투자나 임차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협력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1-5.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만...

협약서의 효력은 3년입니다. 회원사 전부가 합의를 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협의체의 간사는 선주협회가 맡게 되구요.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위원장을 맡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내다보구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 가량 지나면 협의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가입 및 탈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탈퇴는 자유지만 한 번 탈퇴한 선사는 회원사 전체의 동의가 없이는 재가입을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우수갯소리로 해석을 하자면 탈퇴를 하면 ‘왕따’를 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은 것도 다름 없습니다. 이 조항에 사인을 했으니까 불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 협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회원사간 얼라이언스나 컨소시엄 등 협력방안, 회원사가 아닌 선사와의 협력방안 등은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약서 체결 전에 체결된 어떤 조항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6.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우려도 상당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협약 자체를 찬동하지 않는 선사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다들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구요. 중소형 선사의 경우 정부와 대형 선사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춘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국적 선사들 스스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의미를 조금 분석해 보면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선사 스스로 한만큼...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정치인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수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상황이지만.... 자칫 실적 내보이기로 보이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1-7. 지난해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지요.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정부의 책임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체 결성이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물타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진해운이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올 2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 글로벌 10위권 선사이면서 국내 최대 선사가 이렇게 몰락했느냐는 분석이 법정관리 1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정부가 해운산업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업계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실체가 잡히지 않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논의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결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지적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어제 협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인트라 아시아 협의체들인 황해정기협의회 한일협의회 동남아협의회 회장들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번 협의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 출범을 위한 자리에서 격려를 해달라”고 읍소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치킨 게임이 진행되는 글로벌 해운경쟁에서 지적보다는 힘을 보태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8.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전해주실 때 ‘보조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체결식에서도 그리고 협약서에도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약식 체결 바로 직전에도 모 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협력체제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사간 협력체제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대만큼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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