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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08-24 오전 7:46:45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발표, 24일 경제장관회의에 관심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7년 8월 23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성언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이 시간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주전에는 해운연합체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선박금융을 전담하게 되는 기관 설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기관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부터 난관이 많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지요?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국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선박해양금융공사’을 설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무너지고...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양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같은 공약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의 명칭을 가칭 선박해양금융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의 명칭은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1-2. 기관 명칭에서 ‘선박’이라는 단어와 ‘금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들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달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만 1년이 됩니다. 한진해운이 무너진 책임에 대해 아직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해운산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금융지원에 실패한 금융위원회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현재까지도 ‘내책임이요’ 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금융논리를 앞세운 금융권 책임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패를 왜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건데다. 이번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누가 운영을 하느냐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해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인지.... 선박금융을 관장한 금융위가 통제를 할지... 부처간에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금융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빌미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공사의 업무 자체가 금융 위주 보다는 해양 위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이라는 단어도 조선산업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조업인 조선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자칫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공정경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고 해수부가 컨트롤타워를 하도록 공사 명칭이 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내일이지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안건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확한 청사진은 이 자리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결국 해수부가 힘겨루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어떠한 업무를 챙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입니다. 해운업계을 비롯해서 해수부 공무원들도 요즘 재건 리빌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해양진흥공사가 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입니다. 재정을 비롯해 민간에서 기금마련, 채권발행 등을 통해 해운선사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혜 논란도 나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무역으로 먹고 살고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나라는 해운업을 포기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글로벌 선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아시아 역내 밖을 운항하는 선사는 현대상선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대상선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소 해운선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1-4. 금융지원은 결국 돈인데요. 종잣돈 얼마 정도로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정부가 출연하는 규모가 관건입니다. 당초 금융위에서는 3조원을 이야기했는데... 해수부에서 부족하다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4조5000억원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중간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부 재정 규모 3조5000억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구요. 여기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참여를 하면 5조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해수부에서는 펀딩까지 포함을 하면 6조 가량 운영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현대상선이 산은 등에 10조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구체적인 추가지원 규모 등은 현재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규모 여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시급해 보이는 것은 확실한 만큼 한진해운과 같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1-5. 앞서 금융업무 보다 해양관련 업무 비중이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융업무 이외에 어떠한 업무를 관장할지 전해주십시오?

네, 전체 사무 중에서 금융사무가 40. 기타 해양관련 사무가 60% 정도로 업무 분장을 꾀했었습니다. 해수부가 공사를 관장하는 만큼 해양사무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박금융을 위하여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되겠지요.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사무를 인수할 것으로 보이구요. 부산에 설립되어 있는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보증재단도 공사에서 흡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예측연구기관인 해운거래정보센터도 공사 산하로 끌어들여 명실상부한 해운업 컨트롤 타워로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도 인계를 받아서... 해운거래소 기능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6. 금융위에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공사로 설립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구요. 주식회사 형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처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주식회사는 정부의 책임은 줄이면서 청산절차 등은 깔끔하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떨어지면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해운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법적으로 존속이 보장을 받기 때문에 폐지될 염려가 그만큼 적구요. 또한, 자금 조달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펀딩한 자금이 소진되면 공사의 신용 등을 담보로 채권 발행 등도 가능합니다. 정부 특히 해수부에서도 아마 이런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로 설립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1-7. 공사가 설립되면 위치는 어디에 둘까요? 지금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사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서울과 세종에 두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 공사 설립과 관련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양산업의 특성상 서울과 세종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현재 부산과 인천에서 유치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조심 말씀을 하셨는데... 두 지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사 유치는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사, 해사법원 등 유치에도 두 도시가 이미 싸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자체를 필두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말을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이면서 해수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영춘 장관이 얼마전 인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사법원이 인천으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앞서 장관으로 취임하고 지난 6월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유치를 공언한 사람치고도... 조금은 궁색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만... 그만큼 조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공사 설립을 이야기한 만큼 부산이 조금은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1-8. 다음 소식 볼까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지요?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1명이 최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해운산업의 위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해양수산위와 기획재정위에 결의안이 회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의안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입니다. 상임위 의원들이 이같은 결의를 한 이상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발의되면 조속한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의안에는 또 폐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잉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선사가 선박을 폐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년부터 원양선박에 대한 폐선보조금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장기수송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저낙찰제가 서비스의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과당경쟁 심지어 입찰담합 등을 조장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이려다보니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같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면 경쟁력 있는 선사가 제대로 된 운임을 받을 수 있어 해운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네 번째로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수출입화물과 전략물자의 운송을 해외 선사에 의존할 경우 수출산업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언제 타격이 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일감 독식을 막아달라고 했는데요.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을 위해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임위 의원들의 이같은 결의안 발의에 대해 해운업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선주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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