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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10-26 오전 9:00:32
항만공사 국감 어떤 내용 나왔나…혁신협의체 '글쎄'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7년 10월 25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어제 인천에서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정감사가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감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제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내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산하기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구요. 이달 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감사가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감사에서 다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관련 상임위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자 모두를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 어제 인천에서 실시한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여수광양항을 관리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지적과 공사의 대응책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민주장 김철민 의원이 직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 광양항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직원 일부가 행사를 진행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위직인 1급 직원까지 연루되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견책 주의 등 처벌은 솜방이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사실상 공사의 2인자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해임된 사실도 거론이 됐습니다. 공사의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직무태만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직원과 직무태만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직원들이 수십명에 달했는데요. 공사의 직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수준에 달 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문되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1-3.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이 심각하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이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요. 정부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광양항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올해 목표량을 채우지고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량이 233만TEU 가량 되는데....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구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광양항을 중장기적으로 다목적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사실상 광양항을 컨테이너항만 위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1-4. 광양항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컨테이너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최근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 잠시 들여다보고 국감 소식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네, 24열 컨테이너크레인 3기를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국비로 광양항에 대형 크레인 설치를 추진했는데.... 최근에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컨테이너 선박으로서는 현재 2만TEU급 이상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데.... 광양항에서는 이들 대형 선박에 대한 물량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걸맞는 크레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1만8000TEU급 이상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10단 24열 규모의 크레인 3기가 설치가 된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대형 크레인 도입으로 300만TEU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량 확보가 먼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5. 국감 소식 이어볼까요.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외에 다른 항만공사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부산항만공사 감사에서는 지역적인 색깔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산항 신항은 부산과 경남이 행정구역상 반반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간 알력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항만위원수 배정과 예부선 계류지 문제 등으로 그동안 알력이 있어 왔는데.... 그 중심에 경남 창원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인 경남지역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김성찬 의원이 경남 진해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인 웅동지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웅동지역 배후단지가 조성 취지와 달리 수출입화물 물류창고로 전락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경남지역 언론들이 매우 크게 다루는 분위기입니다.

1-6.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보았으면 합니다만...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조성이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조성 취지는 없고 창고 기능에 머물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62개 업체가 입주를 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분양된 면적이 70만평이 넘고 있지만 일자리는 고작 28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창고 업체에 국한하지 말고 배후단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1-7. 인천과 울산항만공사는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마저 전해주십시오.

네, 인천항만공사 감사에서는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인사검증을 청와대에 맡겨서 건설본부장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항만공사 임원들이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자리인 본부장 3자리가 공석인 상황인데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항만공사 임원은 정치권에서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울산항만공사 감사에서는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울산항 경비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원들의 갑질이 심하다.... 이전 지적이었는데요. 광양을 지역구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직원이 30명이었는데... 이중 25명이 청원경찰이라고 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인 화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청원경찰에 대한 갑질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8. 해양수산부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조직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해양수산분야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가 혁신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관행안주 △관망보신 △관권남용 등 3관을 없애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정식 명칭은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실무협의체’입니다.

지난주에 첫 회의도 가졌습니다. 협의체는 민간과 해수부 고위공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양 △수산 △해운해사항만 등 3개 분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해운업 위기극복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선박안전관리체계 내실화, 수산분과에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그리고 어업보상제도가 논의되었고... 설계 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시설공사 효율화 등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협의체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민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나 학계 등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양 현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이 포진을 하면서 관권남용이라는 관행을 해결할 수 있을지고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같이 외부인사로만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기마다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니까.... 운영상황을 주시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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