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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11-23 오전 5:04:16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난맥상 우려…퇴직 고위공직자에겐 '그림의떡'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7년 11월 22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해양수산분야 기관장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문제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분야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우선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주 전해드린바 있습니다만... 연안해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기범 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까지 이사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선박검사기관이면서 여객선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인선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사장 선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 전 이사장이 지난 9월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여기도 이사장이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 정권 인사 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말인데....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와야 하는데... 과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인사가 올런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1-2. 기관장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고위직들도 최근 많이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고위직들이 비어있는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그림의 떡’인 상황입니다. 세월호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이들 고위직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근 두달간 실시한 취업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고위직 출신 2명이 취업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심사를 하면 4가지 종류의 심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인데요. 말그대로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공직자 시절 편의 등이 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취업 희망업체로의 취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조치인데... 지난 9월과 10월 두달동안 심사결과 단 한 건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부 출신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입니다. 취업제한과 비슷한 심사결과가 취업불승인인데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취업불승인 조치를 내립니다. 최근 두달 간 해양수산부 출신 2명이 울산항만공사 사장 취업을 위해 심사를 신청했는데... 2명 모두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3명이 취업불승인을 받았는데... 이중 2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이어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3. 해양수산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을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두달 동안 심사결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처분이 총 4명입니다. 나머지 심사대상자들은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처분을 받았는데요. 4명 중에 절반이 해양수산부 출신입니다. 만약 이들이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양수산부 내에서 조율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취업심사를 받는 것 자체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밀접한 부처인 해양수산부로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공직자들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불승인을 받았다고 일부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능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부정부패 비리와 연관된 것은 아니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결코 무능하거나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전문가 중의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들이 취업불승인을 받은 것은 전 정권의 고위직이라는 점과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 사장이라는 것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공기업 기관장을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선택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4. 울산항만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기관 인사에도 이번 취업심사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고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번 취업불승인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고위직 출신들의 운신이 폭이 매우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 공모 절차가 추진 중인데....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지원이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도 해양수산부 출신이 탈락하면서 현재 업계 출신 인사 2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이들 중에서 한명이 사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업무 역량이 공직자들에 비해서 나을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국내 4대 항만공사 기관장 중에서 공직자 출신이 부산과 인천입니다. 여수광양과 울산이 학계 출신 인사인데.... 아무래도 공직자 출신들이 업무추진력 등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5. 울산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 인선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우선 연안해운업계를 대변하는 해운조합 이사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사장이 물러나고 아직도 공석인데... 다음달에 이사장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조합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중으로 공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모를 한다고 이사장이 제대로 선출될지는 의문입니다. 연안해운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 출신 특히 차관급의 고위직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퇴직한지 5년 이하의 인사들이 가기는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도 빠르면 내달 공모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냈다고 하지만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곳도 해양수산부 인사들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퇴직한 인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원하기도 여의치가 않을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단에는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공단의 고위직에 자리를 잡고 있어.... 내부에서 이사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6. 여객선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행 상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금주에 이사장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최고위층에서 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배수 후보군이 현재 해양수산부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윗선에서 이사장을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표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사와 관련해 보안이 매우 철저한 상황인데요. 제가 파악해 본바로는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양모 교수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모 교수, 홍익대학교 이모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인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모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권의 코드와 맞는 인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능력있는 인사가 선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 마지막으로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항만운영 혁신대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여의도에 있는 한국선주협회에서 ‘2017년 항만운영 우수사례 혁신대회’가 열렸습니다. 항만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혁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청과 항만공사에서 추진한 24개의 항만운영 개선사업을 사전 심사하여 우수사업 후보 8건을 선정해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인천항 등 9개 항만의 부두운영회사를 대상으로 물동량 처리실적, 하역생산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심사하여 6개의 우수 운영사가 선발이 됐습니다. 1등급에게는 임대료 1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상시 파악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일상 속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의미 있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행사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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