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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12-06 오전 10:25:59
사고만 나면 '해경 탓', 근본문제 살펴야…선원노동계 대통합 '기대 UP'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7년 12월 6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박효원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낚싯배 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거세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이 문제 짚어보고 갔으면 합니다.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해양경찰의 구조역량이 부족한 건가요?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바다에서 조그마한 낚싯배가 22명이나 태우고 항해에 나섰고.... 300톤급의 급유선이 이 선박을 때렸습니다. 협소한 항로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면서 회피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 15명이 숨졌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부터 줄곧 책임을 해양경찰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경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고... 사상 초유의 해경 해체라는 사태까지 빚은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해체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올해에서야 겨우 해경이 복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번 낚싯배 사고가 관련해서 해경의 구조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경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안에서의 사고 특성 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은 수긍이 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해경의 구조책임만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1-2. 낚싯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에서 낚싯배가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어촌관광과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낚시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은 미미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형 낚싯배에 인원은 한가득 채우고 나섭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태워야만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정부가 민생경제 차원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구요.

아울러, 어촌의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귀어 귀촌에 대해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젊은 사람들이 귀촌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특히 정주여건이 열악하니까.... 어촌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 역시 고령화되면서 사고는 또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 어촌으로의 귀촌을 더 꺼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경의 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전문 구조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하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3.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해경만을 탓할 수만은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사실상 단시일내에 고쳐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한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선원노동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한다면서요?

네, 선원노동단체가 상선분야와 수산분야 등으로 갈라진지 3년여 만에 단일조직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8일 단일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우리가 흔히 해상노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상노련에서 수산연맹과 상선연맹이 갈라져 나가면서.... 그동안 선원노동단체는 해상노련과 상선연맹, 수산연맹 3개로 쪼개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갈라진 원인이 명목상으로는 종사하는 선원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랃고는 하지만, 실제로 해상노련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권력 다툼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3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갈등이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단체의 특성상 결집력을 바탕으로 사측과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데.... 내부의 갈등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노동운동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3개 노동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합의하면서 앞으로 선원노동운동이 세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4. 지난 월요일이지요. 신설연맹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합병계약 조인식을 체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에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한국선원센터 2층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회의실에서 신설합병계약 조인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3개 단체로 쪼개진지 3년여 만입니다.

이날 해상노련과 상선연맹을 대표해서 해상노련 정태길 위원장과 상선연맹 하성민 위원장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지난 6월 해상노련이 수산연맹을 흡수하고 5개월 만에 해상노련과 상선연맹이 단일연맹으로 신설합병하기로 법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선원노동계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건데요. 해상노련의 역사가 70년이나 되는데... 해상노련을 건설적으로 해산을 하고... 이번에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번 합병계약 조인식이 저녁 7시에 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협상이 얼마나 힘들게 전개가 되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5. 통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만...

네, 우리 선원노동단체가 갈라진 것 자체가 물론 우리 선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노동단체의 이슈로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운수노련 ITF라고 부르고 있는데.... ITF에서도 한국의 선원노동단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우려를 표하고 갈등을 종료하고 결집을 호소하여 왔었습니다.

지난 6월 수산연맹이 해상노련과 통합한데 이어 지난 8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상노련과 상선연맹이 신설합병 추진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양 연맹은 마닐라에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신설합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병방식과 지도부 및 의결기구 구성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논의를 벌여왔습니다. 무려 추진위원회 회의가 10여 차례가 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상황 속에서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열된 선원연맹의 현 체제로는 급변하는 해운․수산산업의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 오직 강력한 연대만이 제대로 된 선원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약 4개월 만에 법률적인 첫 단추인 신설합병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1-6.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설합병’입니다. 다 내려놓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기대를 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헐습니다. 양 연맹은 합병방식은 ‘신설합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설 연맹의 명칭은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입니다. 헌집은 단호하게 버리고 새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양 연맹에 따르면 상임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하는 등 새집에 걸맞게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구요. 새로운 연맹의 대의원과 중앙위원 배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4일 합병 계약서 체결에 따라 이달 말까지 양측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합병 결의를 완료할 계획이구요. 내년 1월중으로 합병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신설연맹을 출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운을 비롯한 수산업계에서도 이번 선원연맹 출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단일연맹이 출범을 하면 최저임금제 등을 비롯한 선원 노사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더불어 선원권익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7. 다음 소식 볼까요. 그동안 해양수산분야 기관장 인선에 대해 자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객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공모가 지난 9월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이모 교수와 해양수산연수원 전모 본부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만 소문만 무성하지 언제 발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요즘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에 최고위에서 관여하고 있어 그쪽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출신인 홍익대 이모 교수가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아직까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최고위에서 내정할 인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줄줄이 미끄럼을 타면서 이번 공모를 아예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밝히는 수준입니다. 현재 민간업계에서 현대상선 상무 출신인 이모씨, 지역의 물류업체 대표 고모씨 등 2명이 심사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수부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면 선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직자보다도 민간출신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무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1-8. 2주 전에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진행이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안해운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해운조합도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달 30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개회하고 공석인 조합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기범 전 이사장이 불미스럽게 그만두고 1년여 만에 이사장 공모에 나선 건데요. 사실상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오기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모가 치러질 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적임자를 꼭 찾아서 침체된 연안해운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조만간 이사장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도 해수부 출신 인사가 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질 문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연구원 출신의 전 이사장이 흉흉한 소문을 남기고 그만둔 상황에서 환경단체 NGO 출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코드와 누가 맞는지 벌써부터 찾고 있는 분위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내부 인사에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장 선임에 너무 진을 빼면서 사실상 기관의 업무 자체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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