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이 채택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G20 등 해양쓰레기 국제 논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매주 발간하는 동향분석(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관리는 발생원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부처 간 협의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및 보완하고 있으나, 정책 및 사업간 연계 대응과 효과가 미흡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세 플라스틱,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육상 및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영향,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의 정책을 해양쓰레기 관리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거버넌스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해양쓰레기 부처 간 조정위원회(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 IMDCC)'를 2006년에 설치, 대기청(NOAA)·환경보호청(EPA)·해군·해안경비대·국무성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IMDCC는 의회에 이행 계획 및 성과를 보고한다.

우리나라가 해양쓰레기 관리와 관련해 부처 간 거버넌스 정비와 확대가 필요한 것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G20의 합의는 G7 차원의 대응을 G20 회원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향후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도 국가 및 지역 간 대응을 위한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올 12월 예정되어 있는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체계의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에 큰 걸림돌은 없으나, GNC(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Global Network of the Committed) 참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이번 G20에서 제시된 실행 과제 이행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분야는 보완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행 및 성과 등을 공유하는 GNC가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됨에 따라 득실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MI 해양정책실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G20 등 해양쓰레기 국제 논의 수준에 부합하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