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과 관련한 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운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4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 등은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 등은 "우리경제의 중추 산업인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해운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해운산업의 위기를 시작으로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최근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자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해외선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국내 수출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김 의원 등은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해운국은 선대 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하여 메가캐리어(Mega Carrier)를 육성하고 있지만,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한진해운 선복량 소멸 등으로 선대 대형화를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해운시황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부족으로 해운시장 불황시 금융거래 축소 및 중단 등에 따른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박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호황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되어 해운업을 필두로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위기가 심화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 폐선보조금 규모의 대폭적인 예산 확보,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국적선사의 적취율 확대 및 공정한 3자물류 시장 조성을 위한 해운법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소속정당을 떠나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한 이들 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촉구한 것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이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전략물자와 수출품 수송, 비상시 4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진흥공사의 설립과 관련해 업무 분장도 및 규모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해양산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우리 해운산업이 장기간 위기에 방치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방안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에 대처 시간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사 설립을 약속한 만큼 해양수산부 주도의 공사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폐선보조금 지원해 해운-조선 동반 지원 나서야

김 의원 등은 이어 결의안에서 "정부가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해운산업, 특히 정기선 분야에서는 물동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선박의 적취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선박 운항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정기선사 14개 기업이 최근 한국해운연합(KSP) 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상황이다.

특히, 선박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선복량 감축이 필수적이다. 선사가 선박을 폐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실장은 최근에 열린 세미나에서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폐선보조금을 지원해 한다"면서, "폐선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선사들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에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원양선박에 대한 폐선보조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해운과 조선을 동시에 살려보자는 취지로 채택된 사항이다.

경쟁국인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폐선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제도가 만료되는 2015년 이를 2년간 연장해 운영한다는 발표를 했었다. 아울러 보조금 규모도 늘리는 등 자국 선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해운과 조선을 이원화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해운과 조선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위기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공기업 장기수송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해야

김 의원 등은 해운선사의 최대 고객인 공기업 화주가 적극적으로 국적선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최저낙찰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최저가낙찰제가 서비스의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과당경쟁을 조장하고 심지어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면 경쟁력 있는 선사가 제대로 된 운임을 받을 수 있어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가낙찰제 보다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선을 투입한 결과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사고도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입찰을 잡고 보자는 것이 선사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우리 화주가 우리 선사에 물량 운송 맡겨야

김 의원 등은 또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화주의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국내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LNG,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수출입화물과 전략물자의 운송을 해외 선사에 의존할 경우 수출산업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언제 타격이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우리 국적선사들과 우리 선원들이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이 259억 달러에 육박하는 있는 상황에서 해운산업을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명실상부한 수출산업으로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기업 물류자회사 일감 독식 막아야 해운이 살 길

김 의원 등은 마지막으로 현재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횡포로 제3자 물류산업의 육성이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운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벌계열 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 횡포로 인해 국내 3자물류 시장 질서가 심각히 왜곡되면서 3자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3자물류기업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운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강훈식, 김정우, 김현권,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임종성 △국민의당 김관영, 이찬열, 정인화 △바른정당 김무성 △자유한국당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