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발행 3154(SINCE 1986)
2017.12.16  오후 7:53:00
전체 외항 내항 항만 물류 수산 여객/레져 사람들/단신 해경/해군 외신 조선
ID저장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
캠코선박운용/주간..
KMI 주간동향이..
사고만 나면 '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항만공사 국감 어..
해사자료실
2017년 크루즈 입항(제..
한국선급, 9.87 ..
해양수산부 주간동향<8.3..
주간해운시장 동향(12월1..
독자참여 마당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해사신문에 바란다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

 


기사등록일 : 2017-04-21 오전 8:54:36
한국해법학회 학술대회…해사법원 설치 논의
21일 오후 1시 30분 한국선주협회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해사법원 설치를 주제로 2017년 봄철학술대회를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변호사)가 후원한다.

김인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의 축사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해상사건의 법률분쟁은 영국에서 처리되어왔다. 이에 한국해법학회는 이를 시정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수요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전개해왔다.

학회는 2015년 9월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2015년 11월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로 2016년 2월 서울과 부산에 해사전담부가 설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19일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법학회 제안의 해사법원설치 법안이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된 바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해상사건 전담부의 1년간 성과(문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먼저 살펴본 다음, 해사법원 설립 이유(최세련 명지대 교수)와 해사법원 설립 방안(김상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해운산업팀
프린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기사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외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KSS해운, 3500..
한국형 LNG 추진선..
내항
'연안해운 종합발전전..
제주-목포 선박 취항..
장수익 해운조합 사업..
항만
부산 감천항 항만순찰..
“대산항 적극 이용해..
항만건설산업발전포럼,..
물류
한샘 물류자회사 '한..
“택배기사 처우 개선..
물류시설 정책 7대 ..
수산/환경
수산가공식품 소개 및..
2018년부터 어업인..
양식산업 미래를 본다..
여객/레져
부산항국제여객선 출국..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
페리로 남해안 일주한..
사람들/단신
동방그룹, 창업주 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
순직한 故 김원 주무..
해경/해군
해경교육원, 차세대 ..
제4대 중앙해양특수구..
박경민 해경청장 “낚..
외신
IRS, launch..
IRClass str..
India appro..
조선
악천후 심해 500m..
제14회 조선해양의 ..
조선업 회복 바람타고..
기고/ 최초로 다짐했..
기고/ 오직 국민의 ..
기고/ 생존 수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104-81-25660 / 대표자: 윤여상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3, 1307호 (여의도동, 코오롱포레스텔)
Copyright (c) 2004 해사신문.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 관리책임 : 윤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