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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일 : 2017-11-21 오전 9:26:45
“해양진흥공사 예산삭감 주장하는 국민의당 철회하라”
부산시민단체, 국민의당 비난 긴급성명서 발표
 
부산지역에서 국민의당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은 21일 '국민의당은 내년 출범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주장 즉각 철회하라'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위기를 맞고있다. 설립에 필요한 정부 출자금 예산에 대해 국민의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내년 6월 출범 예정이다. 해운산업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총 5조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해운선사 지원 초기 사업자금으로 정부의 출자금이 중요하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설립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당이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립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성사되면 정부·여당의 공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들은 해양진흥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기 때문에 '부산 예산'이라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라고 꼬집었다. 어처구니 없는 정략적 발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예산이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근거 법률 제정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면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운진흥공사는 본사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 주도 사업이라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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