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노사정이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대한민국 항만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무분규를 약속하였고, 사측은 일자리 창출을,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8일 11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홀)에서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항만하역산업 종사자 수는 약 2만 명(항운노조원 약 8500여 명 및 하역회사 직원)에 이르고, 하역매출액은 연간 약 2조5000억원(일반, ‘컨’ 전용 부두 포함)에 달한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노조 “무분규로 항만산업 평화 유지”

노사정은 "항만산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항만산업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기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지원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 임금 하락(20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11년 대비 7% 가량 감소했다.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현대화기금 중 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금으로, 현재 적립액은 849억원이며, 매년 TOC 임대료 적립액 20억원과 항만 하역료, 이자수입 등 40억원을 합하여 총 60억원이 추가 적립되고 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하여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두운영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하여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측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이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하였던 채용인원(2000여 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해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정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