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6:04 (금)
中 전국 세관업무 통합 운영…통관기업 편의성 높아져
中 전국 세관업무 통합 운영…통관기업 편의성 높아져
  • 해사신문
  • 승인 2017.08.2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관을 일체화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통관 절차의 일체화로 인해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7월 1일부로 전국 세관 통합제도를 실시했다. 통관 일체화로 통관서류심사를 담당했던 지역별 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

전국 세관 통합제도는 '2개 센터, 3개 제도'의 구조다. 2개 센터란 리스크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를 말하고, 3개 제도란 '1회 신고, 단계별 처리' 제도, 세금징수방식 개혁제도, 세관 감독기능 개혁제도 등을 의미한다.

세관 통합제도 실시 후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 납세 등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적인 세관신고, 수속 간편화, 원활한 통관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세관 통관 과정은 수입신고, 서류심사,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 등의 순서로 일관되게 진행된다.

화물통관 단계에서 보면 기존의 세관심사는 세관에서 징세요소를 심사해(서류심사) 기업의 납부 세액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통관 일체화 실시 후 기업이 스스로 관세를 계산해 자진납세 후, 세관은 신고 받은 물품에 대해 리스크통제를 실시해 통관시키고 다음에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서류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국 세관 통합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은 세관 업무를 처리할 때 하나의 세관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 세관시스템과 맞닿는 것이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통관 절차는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도 단축됐으며 효율적으로 기업의 통관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 통일된 형식규격과 표준을 통해 수입통관 정책을 관리하게 되며 세관 수입통관절차도 통일된다.

변재서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문 관세사는 "이전에는 서류심사가 관할해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돼도 해관담당자를 찾아가서 재량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세수징수에 대한 관리가 규격화돼 이뤄지며 관할 해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업체들은 수출 상대국에 대한 법령부문은 좀더 면밀하게 숙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