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안방제 부분은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대응 경험 및 방제 기술 부족 등으로 자체 대응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해안오염사고 시 지자체가 유용한 방제정보와 적절한 방제방법을 신속히 제공받아 보다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수·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연안의 방제정보 DB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동해안과 제주 지역까지 마무리하였다.
올해는 추가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여수, 통영 등 6개 지역의 20개 유인도서에 대한 방제정보 DB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안방제정보 DB에는 각 지자체 별로 구획을 세분화하여 해안의 저질·경사도·길이·폭·접근성 등 구획별 해안 특성, 환경보호구역 등 보호·관리 구역 현황, 주요 해양산업시설 현황, 지역별 가용할 수 있는 방제자원 등 기름 유출 사고 시 초동대응 및 방제작업 결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염 사고시 보존해야 할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비롯하여 해양종사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어장·양식장 현황 등의 정보도 수록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해안별 서식하는 해양생물종과 서식지 분포, 출현 시기 등 생태적 환경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부산 남외항에서 자동차운반선 좌초로 인해 약 38㎘의 기름이 유출되어 해안가 약 400m에 걸쳐 부착되었을 때, 이러한 DB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오염분포조사 및 방제방법을 권고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신속한 방제작업이 가능했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유인도서 방제정보 DB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 연안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방제정보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해안방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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