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8 11:22 (목)
해양수산부는 해양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로
  • 부산=윤여상
  • 승인 2013.01.03 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국본, 긴급성명서 통해 '부처 기득권 지키기' 경고
부산지역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주도했던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가 해양강국을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수산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양수산관련 부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각종 방해공작을 즉각 중지하라"며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해국본은 지난 2일 이같은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리된 해양과 수산뿐만 아니라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후변화, 극지, 해양레저관광, 선박금융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부처로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에서 부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해양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서 이같은 성명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

해국본은 "박 당선인의 부활공약과 실천의지에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과거 통폐합됐던 해양수산부로의 회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지향적인 해양총괄 행정부처가 반드시 탄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해양수산부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존폐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해양수산 행정통합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국본 관계자는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 바람을 헤아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해양수산부의 재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들은 해양수산관련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배신행위'로 규정했다. 인수위에 파견나온 기존부처 행정관료의 기득권 지키기로 새로 태어날 해양수산부가 변질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YS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 탄생하는 부처가 국정안정 이후라는 핑계로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공약 실천 이행의지가 크게 훼손되고 기존관련 부처의 로비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이들은 인수위에 해양수산전문가를 참여시킬 것도 요구했다. 비전문적인 판단과 기존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는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미래지향적 해양수산부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