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은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 '국가해양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에서 해양수산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 미래화는 물론 해양강국의 실현이 요원할 수 밨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해양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특별해양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은 장관급 상근 위원장과 해수부 등 중앙부처 및 연안지역 광역지자체의 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서 해수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상설 사무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특별해양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전국 연안지역 종합개발 △유?무인도 개발 및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하구언 오염원 차단 등 육상 환경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미래 해양과학기술(BT, IT 등) 개발 및 산업화 △해양신산업 육성(해양수산벤처 등 중소기업, 해양관광 개발 등) △해운 조선간 상생방안 도출 등을 꼽았다.
특히 이들은 "위원회는 현 해양수산 전담부처인 해수부 만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한계가 있는 정부 기능에 대하여 국가적 아젠다로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 백악관내 구성된 국가해양위원회(NOC), 일본 내각에 구성 운영 중인 해양정책본부 등이 그 모범적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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