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수습비용에 대해 고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9400여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정부는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됨으로써 세월호 수습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2심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